증인 신문서 "박영수·곽상도 이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 피고인측 "조씨 강제수사 받은 후 검찰서 불리한 진술 시작" 반박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가 대장동 청탁의 대가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받기로 약속했다는 '단독주택'에 관해 법정에서 상세히 증언했다.
조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법무법인 강남에서 만난 양 전 특검보가 자신에게 "대장동에 대장님 것하고 내 것 두 개,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인 단독주택을 네가 잘 마무리하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을 지칭할 때 대장님 또는 영수형으로 지칭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독주택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던 박 전 특검의 도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가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처음에는 돈도 없는데 왜 나에게 하라고 하나 생각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네가 무슨 돈이 있느냐. 입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설계에 반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니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미다.
검사가 이유를 묻자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2015년 3월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민간업자들과 강릉으로 당일치기 축하 여행을 갔을 때 나눴던 이야기도 증언했다.
그는 "대게를 먹고 해 뜨는 것을 보러 가자고 해 제가 운전을 했는데, 컨소시엄 구성을 담당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차에서 졸면서도 김만배씨를 추켜세우며 용비어천가를 읊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
조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형님(김만배) 아니면 어떻게 그런 분들을 만나 뵙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곽상도 전 의원의 이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했다"며 "김만배씨는 허허 웃으며 '무슨 얘기야, 네가 다했지'라면서도 이를 알아주는 것을 고마워하는 뉘앙스로 느껴졌다"고 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당시 김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반면 양 전 특검보 변호인은 조씨가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은 뒤부터 단독주택이나 강릉여행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씨는 2014년 4월∼2015년 4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가 남욱씨에게 42억5천만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다.
그는 2022년 9월 조사까지는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성남시청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가,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이 돈 중 일부가 2015년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특검 사건에 대한 진술을 스스로 먼저 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검찰이 강릉 여행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서 그 과정에서 진술했던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20억여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박 전 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 회장이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박 전 회장은 20억여 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박 전 회장은 지난달에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 7월 bhc와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의 국제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회장은 2013년 bhc 회장직에 올랐으나 2023년 11월 bhc 지주사의 경영 쇄신을 이유로 해임됐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 총장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일정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원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를 하고 인력을 확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