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볼펜 찾기 그만"...없애니 비로소 보이는 것 [정책 비하인드②]

<앵커>

여행의 피로감이 몰려 오는 입국 비행기 안, 착륙 전 귀찮아도 볼펜과 여권을 찾곤 했던 기억, 한번 쯤은 있을 텐데요.

지난해 5월 관세청은 세관 신고가 필요 없는 여행자에 대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관행을 깨고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 준 '생활 속 규제혁신'의 뒷이야기, 전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행자라면 입국 때마다 써야 했던 '종이 세관 신고서'.

면세 한도가 넘지 않아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돌아오는 비행기나 입국장에서 형식적으로 내다 보니 여행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박권오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 : 여행자 입국 통계를 비교해보니 100명의 입국자 중에 99명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더라고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도 신고할 물품만 있는 사람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당초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는 가짜 상품이나 마약 같은 유해 물품 반입 등 범죄 예방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지금은 인공지능(AI) CCTV와 같은 첨단 장비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막상 규제를 풀고 나니,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은 기대 이상 이었습니다.

실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국민이 뽑은 '베스트 5 민생규제혁신'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박권오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사무관 : (신고서를 없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2,900만명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게 됐고요. 이에 따라 신고서 제작 비용은 3억 2천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신고서를 제출할 땐 1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3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종이 신고서'를 없앤 건 시작일 뿐.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휴대품을 편리하게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앞으론 여행자 통관내역 발급,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금 환급까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겪는 번거로움도 덜어준단 구상입니다.

[허범석 / 관세청 규제혁신팀 사무관 : 예전에는 단순히 세관 신고만 했다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납부도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는 세관에 직접 가서 서류를 떼가야만 택스 리펀드가 적용됐는데 외국인 여행자분들도 앱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편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