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해양수산부

입력2024.04.05 10:18 수정2024.04.05 10:18

◇ 실장급 승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윤현수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정도현 ▲ 해운물류국장 이시원
◇ 국장급 승진
▲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 과장급 전보
▲ 해사안전정책과장 이창용 ▲ 해사산업기술과장 남창섭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여보, 보일러 영수증 어디있어?"…꼼꼼히 챙겼던 이유

부동산을 팔면 이익 본 부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이 된다. 이 양도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연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세율 대상인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6.6%~49.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개선·양도하기 위해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 모든 지출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우선 자본적지출로 부동산의 가치와 내용연수를 증대시키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베란다 샷시공사, 거실·방 확장공사, 난방시설 교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이 있다. 반면 단순히 수리하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지출인 벽지·장판·싱크대·주방기구·문·조명 교체, 타일·변기공사, 보일러 수리, 파손된 유리 교체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출 전 견적서 세부 내역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취득세(납부 영수증 없어도 가능)와 법무사 등기처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취득·양도), 세무사 양도세 신고수수료,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명도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 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한편 취득가액 자료가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 상승 비율을 활용해 양도가액으로부터 환산취득가액을 구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필
2

"24년 장사했는데 진짜 최악이네요"…전국 사장님들 '눈물' [이슈+]

"24년 장사 인생에서 최악이다"서울 종로구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는 70대 업주 A씨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카드 대란 사태, 금융 위기부터 코로나19까지 숱한 경제 위기를 견뎌냈지만, 이번이 진짜 한계라는 것이다. 경기 성남에서 10년 넘게 국숫집을 운영해온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는 "손님이 확 줄었다"며 "주변 상인들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외식업이 내수 침체 직격타를 맞고 있다. 11개 시도에서 1~10월 폐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최다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경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시도도 역대 최고 수준과 비슷하게 폐업 건수를 기록해 불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12곳이 '역대급' 폐업 23일 한경닷컴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 일반·휴게 음식점 통계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12개 곳에서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부분 시도에서 이미 '역대급 폐업'을 기록했는데, 올해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는 분위기다.최근 10년간 서울·경기 외식업 폐업 건수는 많아야 1만~1만4000건 사이에서 움직였다. 서울 외식업의 2022년 이전 최다 폐업 건수는 IMF 사태 직격타를 입은 2000년 1만5153건 정도다. 하지만 2023년에는 17191건을 기록하더니 2024년에는 1만9573건을 기록했다. 서울은 2년 연속(18.0%→13.9%)으로 10%대 증가율을 보였다.경기도는 생활권이 서울과 밀접한 만큼 폐업 그래프 추이가 서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3

"국장 탈출하고 1000만원 벌었는데"…고민 빠진 서학개미

해외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불어나면서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해 궁금해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개미들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 국내 시장과 달리 미국은 주식 매매 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주식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야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해외 주식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실현된 차익에 과세하기 때문에 보유 주식이 올라 수익이 발생한 상태여도 그 주식을 매매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양도 가격에서 취득 가격과 수수료 등 양도 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후 양도 차익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정한다. 건물·토지 등 부동산은 특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을 일정 비율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해외 주식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22%(지방세 포함)를&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