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당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 진영이 내세운 구호로, 현직 대통령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를 꺾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어느 정부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은 불만을 품게 되고, 이는 선거를 통해 반영된다.

올해 지구촌에서 수많은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40억 명 이상이 투표소를 찾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의 핵심 변수로 선거를 꼽았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폴리코노미(Policonomy·politics+economy)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폴리코노미의 득세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세계 무역 규모는 뒷걸음친다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4·10일 총선을 앞둔 한국도 극심한 폴리코노미 현상을 겪고 있다. 3%대를 넘어서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국가 경쟁력과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폴리코노미 시대에 우리의 본격적인 생존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경제TV는 올해 16회째를 맞는 글로벌금융컨퍼러스 아젠다를 '폴리코노미'의 습격: 생존게임의 시작'으로 정하고 新경제질서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 글로벌 다극화 시대…급변하는 경제 지형

엔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의 권역별 성장 패턴은 더욱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몇 국가의 경기에 크게 의존했던 세계경제는 각 권역별로 자생능력을 확고히 하면서 다극화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부분적인 디커플링을 전제로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쏟는 중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전략적 산업의 필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중요 원자재를 역내에서 일정 비율 가공·재활용하도록 하는 규제 정책과 자국 산업에 대한 회원들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경제적인 블록화를 통한 개방 무역체제 유지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 높은 한국경제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금리·환율·성장률&중국 '4中시대'...피봇이 온다

엔데믹 이후 통화긴축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고금리 현상은 실물경기 둔화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반기 미국을 포함 EU가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고 있고, 한국은행 또한 금리 인하에 동참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낮춰야 할지 모르지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따른 국제금융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경제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 또한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 각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맞닥뜨릴 방향성 전환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 현대판 흑사병 '저출생'...축소경제 시대 대응과 투자는?

지난해 합계 출생률 0.72명.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외국에서도 관심이 크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실태를 소개하며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또한 저출생 흐름이 이어지자 프랑스는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지원금 개선을 내놓고 있다. 영국도 무상 보육을 확대해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일본은 약 32조원 규모의 어린이 미래 전략을 발표하며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다. 저출생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나타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소비도 줄어들어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생산가능인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 표준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누가 '룰 세터'가 될 것인가?

AI(인공지능)의 딥러닝,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AI 기술이 얼마나 성장할 지 세계의 주목이 쏠리면서 이제는 국가 간 AI에 대한 표준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AI윤리 규범을 확립하고 규제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는 AI 관련 규제 법안의 초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표준화 선점에 나섰다. 국제 표준 선점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 관련 산업들의 관심사다.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고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AI에 대한 룰 테이커(rule-taker)가 아닌 룰 세터(rule-setter)가 되려는 이유이다.

세계경제와 우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전략,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어젠다 협의회 의장 더글라스 레디커가 기조연설을 맡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와 이대식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실장 1세션 대담자로 나선다.

글로벌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2세션에는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대학장,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출생에 따른 축소경제 시대의 대응 방안에 대한 3세션에는 제니퍼 슈바 전 미 국방부 인구통계학 컨설턴트,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이 해법을 제시한다.

AI 표준 선점을 위한 각국의 전략을 분석하는 4세션은 티모시 파판드레우 이머징 트랜스포트 어드바이저 CEO,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교 교수, 박준영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반도체 기술분야 자문교수 등이 참여해 미래를 진단한다.

2024 한국경제TV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GFC)는 4월 11일 오전 10시 그랜드 하얏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2024 GFC] '폴리코노미'의 습격...글로벌 新경제질서 대응과 전략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