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별 의대·전공의 정원 연동 추진…암 진료협력 강화(종합2보)

의대 정원 비수도권 비율 66%인데 전공의 비율은 45% 그쳐 '불균형'
복지차관 "유연하면서도 원칙 지킬 것…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
대통령 만난 전공의 대표 향한 비판에 "자제해달라…더 대화할 용의 있어"

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협력 진료를 특화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늘린다…의대정원과 연계도 검토
박 차관은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에 불균형이 생겼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별·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와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암 진료협력병원 협력체계 강화
이날 중대본에서는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진료협력병원 총 168곳 가운데 47곳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전문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평가 등급이 1∼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47곳 가운데 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2등급인 병원은 21곳이다.

나머지 26곳은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1∼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암 수술 등 진료 빈도가 높고, 진료 역량이 높은 곳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리고, 상급종합병원에 공유하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등 암 분야를 특화함으로써 협력진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방지를 위한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이송 비율은 60%로, 의사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의 74%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중소병원 이송 비율은 26%에서 40%로 올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응급 이송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완수"…"대화 추진에 대한 비판 자제해달라"
정부는 이날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국민 메시지로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지역 종합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에 이어 2일에는 충남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전날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남겼다.

이를 두고 대통령과의 만남 전에 뜻을 모으는 과정이 미흡했다거나 대화 후 별다른 설명 없이 실망감만 표출하는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비판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로서는 (의료계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 외에는 대화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는 공감을 넓혀 가는 것이고, 그러다 문제 해결의 발단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께서도 얼마든지 전공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현재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