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재정민주주의 실현"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연중 주민들로부터 건의·제안을 받고 사업부서는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주민 숙의예산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그간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하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관 주도로 추진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유사·반복 사업을 다수 편성해 주민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참여를 원하는 주민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전 분야, 전 사업에 걸쳐 상시 의견 수렴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주민참여 시스템은 ▲ 제안 및 건의 ▲ 숙의 ▲ 데이터베이스화 ▲ 예산편성 요구 ▲ 편성 및 조정 ▲ 공개 등 6단계로 구성된다.

각종 위원회, 직능단체 회의, 주민간담회, 행사 등 각종 주민 참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연중 예산 및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한다.

이 의견들은 담당 부서로 전달돼 타당성, 적시성, 효과성, 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검토 및 숙의 과정을 거친다.

숙의가 완료된 제안의견은 사업부서가 데이터베이스화해 예산편성 총괄부서와 공유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한다.

주민 제안과 참여로 편성된 예산은 전체 예산안 공고에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연중 상시로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해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