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기 회장측, '증원 찬성' 김윤 교수 칼럼 언중위 제소

"김 교수가 인용한 미국 수가 데이터에 오류"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에 관한 언론사 칼럼을 쓰면서 사실과 다른 자료를 활용했다며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제소한 칼럼은 지난해 11월 28일 실린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김 교수는 당시 칼럼에서 "2022년 우리나라 병원들이 가장 많이 진료비를 청구한 항목을 진찰·검사·수술의 영역별로 뽑아서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건강보험(메디케어) 수가와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득 차이를 반영해 비교한 결과, 수술은 20∼30%, 진찰료는 15%가량 낮지만 검사비는 미국보다 13∼50% 높았다.

혈액 투석처럼 미국보다 진료비가 거의 2배인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인수위는 "한국 건강보험이 인구 97%를 커버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메디케어(CMS)는 현지 인구 36%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김 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단 19%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하다"며 "의사 인건비만 포함했기 때문에 미국 수가가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것처럼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 이라며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의협 인수위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과 함께 사실관계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