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외국인력 수요 정확히 예측해 내국인 고용 침해 최소화"

법무부·농림부·해수부,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 발족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태스크포스(TF) 현판식에서 수요에 기반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 도입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내국인 고용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취업과 불법 고용 유인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이날 발족한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는 농·어촌 인력 수요를 분석·전망하는 체계를 마련해 수요 기반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고, 계절근로자 제도 등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