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치솟자…바이든, 또 '학자금 대출 탕감' 카드

재선 노리고 막대한 돈 풀기

이자 면제·20년 상환 빚 탕감 등
수혜 규모 최소 2300만명 될 듯

공화 "돈 주고 표사는 불공정 계략"
기존 탕감책은 연방법원이 제동

< 위스콘신서 엄지척 바이든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한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포함한 연설을 마친 뒤 청중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논란의 ‘빚 탕감’ 정책을 꺼내 들었다. 미국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연체율이 치솟자 20·30세대 유권자를 겨냥해 학자금 대출금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채무액을 줄여주겠다고 나섰다.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생계비 부담 완화가 주요 선거 이슈로 떠오르면서 ‘돈 풀기’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300만명 수혜…400만명은 전액 탕감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연 ‘미국인의 생계 비용 낮추기’ 주제의 연설에서 새로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가을부터 연간 12만달러 이하 소득자(부부 합산 24만달러 이하)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이자를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조치를 통해 400만 명 이상이 채무를 전액 탕감받고, 약 1000만 명은 최소 5000달러의 채무가 감축된다.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의 채무를 줄여주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정책을 시행하면 수혜자 규모는 최소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날 많은 미국인이 대학 학위의 대가로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늘어나는 학자금 빚은 주택 구입, 창업, 취업 여력을 줄여 결국 경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매표 행위” 비판

학자금 대출 문제는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핵심 선거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리서치 업체 소셜스피어가 3800여 명의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올해 대선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주요 이슈라고 답했다.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급증은 미국 경제의 주요 현안이 됐다. 미국 가계부채는 팬데믹 이후 증가세가 가팔라져 작년 4분기 17조500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연방은행은 향후 3개월간 최저 부채 상환액의 지급을 연체할 가능성은 12.9%로 전달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16.1%) 후 최고치다.

공화당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상원 교육위원회의 공화당 최고위원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 같은 계획은 단순히 부채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불공정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법적인 이슈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22년 8월 교육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공화당 우세의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등 6개 주가 정책에 반대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작년 6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학자금을 탕감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책이 중단되기까지 약 400만 명이 1460억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AP통신은 “법적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백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