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2대 국회, 기업 혁신 걸림돌 없애 달라"

[앵커]

경제계는 4·10 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전용 물류 공간입니다.

자정을 넘기자 바쁘게 돌던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고, 물건을 옮겨야 할 근로자들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새벽배송 등을 위해 24시간 돌아가는 보통의 물류센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막혀 있습니다.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서비스로 성장하는 사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규제에 막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동일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장): 지금 상태에서 우리 유통업체가 사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들을 빼앗는 건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자본에 의한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도 좀 더 활동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작시켜야 되지 않을까…]

경제계는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 이처럼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혁신해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주요 입법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유인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대전환을 위해 주 52시간에 갇힌 근로시간 개편과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과제 수행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수행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김나래, CG: 이혜정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