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자해지해야" vs "의사도 책임"…의료계 자성 목소리도

병원협회 '의대 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
"정부가 물러서야" 주장에 "수십년간 증원 반대만 해온 의사도 책임"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가 물러서서 결자해지 해야한다"는 주장에 맞서 "전공의 등 의사들도 책임이 있으니 함께 풀어야 한다"는 자성도 함께 나왔다.

11일 대한병원협회가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주최한 학술대회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KHC) 2024'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의료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패널로 참여한 안덕선 고려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의료공백 사태가 왜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면 누가 한발 물러서야 하는지는 명확하다"며 "전시에나 할 법한 업무개시명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철회하고 전공의 요구 사항을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도 "저도 매듭을 묶은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본다.

현 의료공백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사전 예고도 없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이고 그 첫 꼭지가 2천명 증원이다.

이걸 유예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달리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집단이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려나 겁박으로 복귀시키기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협의체 시작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자'고 하면 구성되는 거다.

정부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며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 또한 '결자해지'의 책임이 있다는 자성과 반박이 제기됐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정부가 2천명을 주장해 문제를 촉발한 건 맞지만 의사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증원에 엄청난 저항을 해 왔고 2020년에는 불과 400명을 늘리는 것조차도 반대하지 않았나.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문제에 대해 정책을 냈을 때 그걸 무조건 백지화시키는 게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현재 모든 의료전달체계·지불체계·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을 일으킨 사람이 (매듭을) 묶은 자고, 거기에는 의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지난 1년간 정부와 협상하며 의협은 분명히 필수의료 패키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알았고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했다"고 지적하며 "전공의들도 의협을 대표로 인정하고 협상장에 직접 참석도 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이 문제라면, 정부가 2천명에서 물러서겠다고 했으니 의료계도 합의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맞다"고 했다.

포럼에 청중으로 참여한 서영준 강원도 영월의료원 원장은 "전공의단체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7대 요구조건'만 되풀이해서 말하고 왔다던데, 대통령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으면 전공의들도 협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장에 들어와서 근본적인 수가 체계 개선과 인력 구조 개편 등 열악한 처우의 원인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게 전공의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들이 대표단을 꾸려 나와 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