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런 것'이라며 범행 동조" 나머지 간부 2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수행원 2명은 무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지선은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며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2) 씨에게도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정명석이 갇혀 있는 동안 신체가 노출된 신도들의 사진을 보내줬다"며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 방조)로 기소된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1년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수행원으로서 대기했다고 해서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며 김지선에게 징역 15년을, 민원국장 김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원국장인 김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자신들도 신앙스타였던 이들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메이플 등 신앙스타들을 세뇌했다.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입대가 아닌 징역형 가능성이 제기되며 관심이 모이고 있다.16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부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 병역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 취소로 현역 복무를 한 사례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또 "이번 사례는 기소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 씨가 이를 허용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명절을 앞두고 시가(媤家) 호칭을 둘러싼 갈등이 온라인에서 잇따라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 전통적인 호칭을 두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초등학생 시동생한테 도련님이라니 제가 노비인가요'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3년 차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이번 설에도 시가 호칭 때문에 현타가 제대로 왔다"며 운을 뗐다.그는 "남편 사촌 동생들이 이제 막 초등학생인데, 시고모가 '근본 있는 집안이니 도련님, 아가씨라고 깍듯이 부르라'고 한 소리 하시더라. 사극에서 노비가 상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한테 허리 굽혀가며 존대하려니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더 큰 문제는 얼마 전 결혼한 시동생의 호칭이었다. A 씨는 "이제는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진다"며 "남편을 부르는 말과 똑같은 서방님이라는 호칭을 시동생에게 쓰라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성차별적인 표현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이어 "남편은 제 동생들한테 편하게 이름 부르고 반말도 하는데, 저는 왜 한참 어린 시동생들한테까지 님 자를 붙여야 하냐"며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냥 삼촌이나 ~씨라고 불러도 된다고 한다는데, 어른들은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왜 유난이냐며 전혀 공감을 못 한다"고 털어놨다.끝으로 A 씨는 "명절 음식 하느라 허리가 끊어지겠는데, 입으로는 도련님, 서방님 사과 드세요 하고 있자니 정말 제가 이 집안 종년이 된 기분"이라면서 "언제까지 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수입이 4년 만에 25% 이상 늘어 연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평균 수입은 13억원에 육박해 소득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됐다.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714억원이었다.이를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원 수준이다.해당 통계는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를 거쳐 2024년에는 3만명대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1인당 평균 수입도 같은 기간 약 5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됐고, 적정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4501억원의 수입을 올려 1인당 평균 약 12억9339만원을 기록했다.상위 1%의 평균 수입은 2020년 7억8085만원과 비교해 약 70% 증가한 수준이다.상위 10%에 해당하는 3480명은 총 1조1589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수입이 약 3억3302만원으로 나타났다.반면 하위 50%에 속한 1만7404명의 총수입은 42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2463만원에 그쳤다.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30대 유튜버 1만5668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