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최저…점자블록도 절반만 설치(종합)

'제1회 편의증진의 날' 행사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공개
장애인시설 잘 설치됐나 봤더니…서울·광주 '적정설치율' 감소

최근 5년 사이 전국 시도에서 전용주차구역,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장애인 편의에 맞게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따져 보니 서울, 광주는 그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회 편의증진의 날 행사에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 3∼12월 전국 17개 시도의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직전 조사인 2018년 당시(80.2%)보다 9%포인트 오른 89.2%였다.

설치율은 1998년 첫 조사 때(47.4%)의 거의 2배가 됐다.

지난해 시도별 설치율은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종(93.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92.1%), 경기(91.2%) 순이었다.

반면 전남(84.4%)과 강원(85.1%) 지역은 설치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시설별로 보면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94.9%)이 가장 높았고, 공원의 설치율(78.7%)이 가장 낮았다.

각 시설이 장애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대로 설치됐는지 따지는 '적정 설치율'은 같은 기간 74.8%에서 79.2%로 상승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설치율이 올랐지만, 적정 설치율로 따지면 서울(84.6%→84.0%)과 광주(80.2%→78.5%)에서 소폭 하락했다.

시설 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의 적정 설치율(73.5%)이 민간 부문(79.8%)보다 낮았다.

2018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 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데다 신축 건축물의 편의시설 사전적합성 확인 제도 강화 등으로 민간 부문의 적정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편의시설 종류를 세분했을 때 유도·안내설비(96.8%), 주출입구접근로(96.4%), 승강기(96.3%)의 설치율은 높았으나 점자블록(50.98%), 매표소·판매기·음료대(66.6%)의 설치율은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 수립·시행 등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증진의 날은 작년 3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 관심을 키우고자 매년 4월 10일로 지정됐다.

법정기념일로서 처음 맞이하는 올해 편의증진의 날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겹쳐 이날 열렸다.

복지부는 이날 편의증진 유공자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33명)과 국회의원 표창(8명)을 수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