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개 부처 간 협업과제 선정…"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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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과장급 24개 직위 교류 후속 조치
기재부·과기정통부, R&D 예타 조사 제도 개편
기재부·과기정통부, R&D 예타 조사 제도 개편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열고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 교류기관 간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중앙부처에서 국·과장급 24개 직위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단행한 이후 부처 간 협업 과제와 성과 창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기재부와 과기부는 R&D 예타조사 제도를 개편해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등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는데,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 직위를 맞바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 산업과 일치하도록 한다.
박 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며 "이를 위해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