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조건 들어보니…"증원 백지화·군복무 단축 등"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 동료 20명 인터뷰
"복지차관 반드시 경질해야"
"환자 버린 의사 프레임 씌우지 말라"

사진=뉴스1

집단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20명에 사직 이유와 수련 환경에 대한 의견, 복귀 조건 등을 물은 인터뷰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16일 열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전공의들은 △군 복무 기간 단축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면책 △박민수 차관 경질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폐지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가 고되고 난도 높은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복귀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이대로라면 사직 전공의의 절반가량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선행 조건에 따라 복귀할 생각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응한 한 사직 인턴은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며 "이러한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후배들은 굳이 전공의의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처우 개선과 선의의 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부여 주장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답변 중에는 ▲업무가 고되고 난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알맞은 대우가 필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사망 포함)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 등의 조건이 있었다.

본인이 필수 의료 과목 2년 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전공의는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수련하며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른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 또한 "환자 사망을 포함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사과는 어렵더라도 실무 책임자이자 망언을 일삼은 복지부 차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업무강도와 난도가 높은 과목에 알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등의 답변이 나왔다.

사진=뉴스1

류옥하다 씨는 이번 공개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전공의 1만2천774명과 의대생 1만8천348명에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천50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93.0%·복수 응답), '구체적인 필수 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 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류옥하다 씨는 인터뷰 내용 중 '군 복무 기간을 줄여달라'는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이 발언은 150여명의 인터뷰 중 개인적 사정을 가진 1명의 답변이다"라며 "현역 18개월에 비해 군의관·공보의복무가 3년에 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