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회의…중국 겨냥해 "과잉생산 피해 극복 위해 공조" "러시아·우크라 전쟁, 북한 무기 개발에 독자적 제재 활용" 최상목 "실물경제 불확실성 따른 금융불안 대응 3국 협력해야"
박원희 기자·조준형 특파원 =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 대한 우려를 3국이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한일 양국의 통화는 지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3국 재무장관은 이어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과잉생산의 주체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속해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 협력할 것"이라며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들의 거시경제 및 금융 회복력과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우리는 개발금융 기관간 3국 협력의 진전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 시작에 앞선 모두 발언 세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실물경제의 불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도 "그간 다자무역은 효율성이 최우선시됐지만, 팬데믹과 지경학적 분절화 등 공급망 교란을 겪으며 경제안보가 또다른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탄력적인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 등 지역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핵심 목표에서 우리의 협력을 더 심화할 공간을 본다"며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경제적 강압' 언급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같이 외교·안보 등 관련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제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 중국의 행동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즈키 일본 재무상은 "국제 상황이 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북한의 계속된 무기 시험과 중동의 긴장 고조를 포함한 도전들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며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발전·확대하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