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장관회의…"가상자산 범죄목적 악용방지 긴밀협력"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소속 40개 회원국 장관들이 가상자산이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40개 회원국 장관이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장관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확산금융방지(CPF)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섰으며, 책임 있는 혁신을 보장하고, 가상자산이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들은 또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와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처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관들은 FATF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참석, 우리나라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와 지역 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FATF가 도입을 권고한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 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 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의 국내 도입을 올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