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단순 중개·판매한 금융사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첫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주선인이 아니라 발행인으로 한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의 다른 재판에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022년 3월 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에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하나은행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다.금융위는 하나은행이 2017년 3~6월 투자자 2566명에게 2617억원 상당의 ‘시리즈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6억473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신규 발행 펀드의 청약을 권유받은 투자자가 50명을 넘으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재판에서는 옛 자본시장법 제119조 1항 해석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은 증권 모집·매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행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미제출 또는 미수리된 증권의 모집·매출 행위 금지 의무의 수범자가 발행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발행인으로 좁게 해석하면 주선인이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발행인이고, 주선인에게는 정정 명령, 모집 금지,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2008년 대
짠테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내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줄줄이 낮추고 있어서다. 그간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마지막 남은 고금리 상품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향후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리 인하기일수록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특판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말을 맞아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적금 금리는 높인 특판 상품을 살펴봤다. 각양각색 특판상품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고 연 8.0% 금리를 제공하는 KB스타적금Ⅱ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선착순 20만 계좌로 제한된다. 지난 9월 10만 계좌 한정으로 내놓은 ‘KB스타적금’이 완판되면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 기간은 12개월로 매월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연 2.0%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연 8.0%까지 금리가 높아진다.iM뱅크(옛 대구은행)는 시중은행 전환 후 개설되는 서울과 동탄금융센터 개점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iM뱅크 관계자는 “iM뱅크 앱을 처음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조건 없이 연 8.5% 금리가 제공된다”며 “인당 월 1000~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 1만 명까지로 제한을 뒀다.마감 기한을 두고 진행하는 특판 상품도 있다. 전북은행이 연말까지 판매하는 ‘5래5래 특판 예금’이 대표적이다. 창립 55주년을 맞은 전북은행은 6개월 최고 연 3.52%(기본금리 연 3.32%), 12개월 최고 연 3.32%(기본금리 연 3.12%) 금리를 제공하는 한시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 기간을 연말까지 열어뒀지만 총 판매한도인 3000
지난해 말 382조4000억원 수준이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 3분기 400조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건 퇴직연금이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길어진 노후 생활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국민연금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면 퇴직연금은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여준다.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되면 의료비와 같은 필수 지출뿐만 아니라 여행과 취미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이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 현시점에 절세와 자산 증식을 이루고 미래의 노후까지 준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절세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절약한 금액을 다시 퇴직연금에 투자해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축적하게 한다.퇴직연금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꾸준한 납입과 적절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으면 자산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복리 효과를 통해 더 큰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러 투자 상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상품과 수익률을 비교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투자 방법을 고르는 것도 좋다. 안정성을 중시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투자형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퇴직연금 준비가 어렵고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