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정년연장형 임피제' 유효성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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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 전략
한노총의 호텔롯데 상대 소송
정년연장 기간 일정비율 감액
새 임금제도 신설 주장 인정돼
한노총의 호텔롯데 상대 소송
정년연장 기간 일정비율 감액
새 임금제도 신설 주장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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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는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기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는 한국노총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노총 측 원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측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인해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지 임금피크제 도입과는 무관하다”며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호텔롯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장상균·이욱래·김상민 변호사 등은 “호텔롯데의 임금피크제는 기존 임금제도 부분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태평양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되지 않은 임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질 감액률은 1년 차 11.9%, 2년 차 22%, 3년 차 30% 정도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호텔롯데의 임금피크제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