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테마파크' 등 기업 대규모 투자 활로 열 규제개선 요청 반도체 등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의무 완화 건의도
대한상의는 기업 활력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며 정부에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 지방 상의, 주한 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 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기업 투자 걸림돌로 지적받는 킬러 규제에는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등 단일 용도로만 규정돼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 실리콘밸리 기업탐방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 관광이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쇼핑, 숙박, 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한 만큼 이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민생규제 개선 과제로는 '○○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1회 충전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다.
국내 선불 전자지급 수단은 일평균 이용 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일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충전 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이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고령화로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배치 기준이나 건강관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경우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례로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유무를 검증받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런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 및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하고 평가 기간이 평균 200일 이상 걸려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대한상의는 건의했다.
한국은 매년 첨단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도록 했지만,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의 적정 수준은 5%이며 미국 환경보건청(EPA)도 초기 2년간 10%, 이후 3년간 5% 비율로 측정하도록 해 국내 기업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Z세대 등을 비롯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백화점 업계가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있다. '백화점' 옆 지역명을 담은 '○○점' 이라는 백화점 하면 딱 떠오르는 전통적인 간판을 교체하고 다채로운 공간도 구성하는 움직임이다. 침체된 오프라인 유통업을 살리겠다는 의도다.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경기점 이름을 '신세계 사우스시티'로 바꿨다.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사우스시티는 2007년 3월 개점 당시에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었다. 2009년 10월 경기점으로 변경했다가 최근 재단장을 마치면서 다시 이름을 바꾼 것이다.새 이름 사우스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신세계백화점은 설명했다. 사우스시티는 죽전점으로 개장할 당시만 해도 인근에 백화점이 없었지만 이후 차로 30분 안팎 거리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갤러리아 광교점,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였다.점포명 변경은 배후상권 확대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인구감소 등 상권의 쇠락 속에 경쟁사의 신규 점포 개장과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재단장을 하고 점포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현대백화점은 지난 6일 부산점을 새로 단장해 재개장하며 '커넥트현대'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1995년 개장한 이후 29년 만이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커넥트현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인기몰이했지만 범일동 상권이 쇠락하고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잇따라 부산에 진출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지난 7월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복합쇼핑몰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최근 은행들이 줄줄이 최장 50년에 이르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면서, 8월 말과 비교해 불과 며칠 사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따르면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 10∼20년 단축…대출 한도 '뚝'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가 3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현재 내주지 않고 있거나 이번 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20년 짧아지면, DSR 계산식에서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현재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크게 줄어든다. 은행권의 만기 축소가 이달부터 도입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겹쳐, 변동금리 상품의 한도 감액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는 두 배로 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달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아니고,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만 적용한다. 2단계 규제에서는 0.75%포인트를 더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1.2%포인트를 더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예를 들어
2009년, 지금은 이름이 ‘레뷰’가 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위드블로그’가 시작이었다. 식당, 카페 등 개인 사업자들이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던 시절,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개념을 만든 서비스다.위드블로그는 2006년 ‘블로그 칵테일’을 창업하고 3년 지나 거둔 첫 성공 사례다. 당시 대부분 벤처 기업이 온라인 서비스에만 몰두할 때, 몇 안 되는 O2O(Online to Offline) 모델이다. 위드 블로그는 6년 후 회사를 매각할 때까지 총괄했다. 회사 매각 후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더벤처스’에서 투자자로서 O2O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카모아’라는 렌터카 플랫폼에 창업 멤버로 합류해 다시 스타트업 전선에 복귀했다. 그 세월이 10년이 넘는다. 여러 경험을 거치며 O2O 서비스가 자리 잡는 방법을 나름대로 깨우쳤다고 생각한다. <카모아 초창기, 파트너 업체에 상주하며 고객에게 직접 차량을 인도하기도 했다>2021년 카모아가 시리즈 B 투자로 100억원을 유치하며 본격적인 규모 확장에 나섰다. 내가 할 일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초기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 단계가 제일 보람있고 즐겁다.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2022년 코로나 19로 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와인, 위스키, 전통주 등 일부만 즐기던 문화가 드디어 대중화를 맞이했다. 새로운 플랫폼이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 내 방법론을 다시금 검증하고 싶었다.술, 특히 수입 주류 시장은 영세한 유통 구조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다. 렌터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마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