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2일 최종 설문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소득보장론안이 5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론안보다 13.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64세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80%가 넘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을 현 구조 유지하는 방안과 수급범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로 팽팽했다. 부가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4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해 지난 13~14일, 20~21일 2주에 걸쳐 총 4차례의 숙의토론회를 걸쳐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한 뒤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정 소요 등의 검토에 들어간 후, 연금특위 차원의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결과는 '소득보장론'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