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3년 전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매각한 토지가 무더기 해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연내 해약 토지는 더 나올 수 있다. LH가 시행한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져 ‘사전청약 무용론’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사 잇단 땅 매입 해약에…사전청약 '파행'

인천·동탄 공급 더 늦어져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LH 등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사전청약 조건부 토지 총 5개 필지가 해약됐다. 인천 서구 가정동 ‘인천 가정2’ 1필지와 경기 ‘화성 동탄2’ C-10·13·27·29 등이다. 면적 기준 9만9700㎡, 공급금액으로는 4000억원 규모다. 이 기간 해약된 전체 토지(9개 필지, 7301억원)의 절반을 웃돈다.

심우건설이 매입했던 가정2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전청약까지 했다가 뒤늦게 사업을 포기한 사례다. 이 단지는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예정했지만,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토지를 반납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당첨자 중 85%가량이 이탈해 본청약해도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화성 동탄에서는 4개 필지가 무더기 해약됐다. 청약 대기자가 많았던 화성동탄2 C-27필지는 2022년 11월 사전청약을 공식화했지만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 2021년 12월 이 필지를 사들인 시행사 유리치는 당초 지하 3층~지상 20층의 아파트 433가구, 오피스텔 40실을 지을 계획이었다.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 2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토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광종합건설이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매입한 화성 동탄2 C-10·13 부지는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이 회사는 2021년 LH로부터 두 필지를 공급 예정가보다 두 배가량 높은 1113억원에 매입했다. 이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아 사전청약 조건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LH 측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공공도 70% 지연…주거계획 ‘비상’

사전청약은 착공과 함께 공급하는 선분양보다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현 정부 들어서도 총 4차례에 걸쳐 1만여 가구(LH 공공분양 기준)가 공급됐다.

업계에선 사전청약 토지 해약 사태 같은 혼란이 처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시공, 입주 연기 등 선분양의 구조적·고질적 불확실성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LH가 직접 공급해 계약 해지 이슈가 없는 공공분양도 공사비 인상과 청약 일정 지연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45개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2021년 이후) 중 32개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까지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0%가 넘는 규모다. 지연 물량만 1만7913가구에 달한다. 본청약 예정일이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전세 연장, 대출 등 주거 계획에 문제를 빚는 당첨자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LH 관계자는 “본청약이 밀린 사전청약 지구는 기존 주민이 이주를 반대하고 보상을 거부하거나 오염토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향후 본청약 때 비용 인상에 따른 분양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사업비가 2년 전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30%가량 오른 곳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이 늦어지는 단지의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