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권일남 명지대 교수·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

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리더 없이 ‘청소년은 잘 자라야 한다’는 말의 설득력은 충분할까?

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 미래 보장성 등을 담보하는 정책 전담부서의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독립적 정책을 펴지 못하고 타의로 이 부서, 저 부서를 전전하다 보니 씨앗을 틔울 준비를 하지 못해 정책의 진취성, 혁신성이 사라졌다. 청소년의 생각과 행동은 날고 있는데, 정책을 고인 물에 머물게 한 책임에서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청소년정책의 독립성을 고민하며 저출산 시대 청소년, 청년의 생애주기적 이음 성장을 주도하는 통 큰 대책이 절실하다. 미래사회청소년부와 같은 획기적 독립부서를 통해 청소년정책이야말로 사람의 중요성에 기반한 글로벌 사회, 앞서 나가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청소년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힘쓰는 독립된 부처와 예산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일이 곧 농부아사 침궐종자(農夫餓死 枕厥種子), 즉 내년의 종자를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