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미국과 풀 수 있다

2024년 3월 22일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한국정부가 깊은 유감과 항의를 표했다.

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 일본 국민 77.7% 이상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 적도 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 통탄할 일이지만 현실이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모두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왜 일본은 왜곡된 주장을 교과서에 실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까지 무모할 정도로 독도에 집착하는 것일까?

▲ 유엔해양법이 바뀐 1994년부터 일본 강하게 욕심 드러내

컴퓨터가 시뮬레이션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물속 분해 스냅샷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일본이 독도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경제적, 군사적 두 가지다.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1994년부터 강경한 자세로 돌변했다. 1994년 발효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영해가 기존의 3해리(1해리는 1852m)에서 12해리로 늘어났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 인정하여 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바다의 영역이 옛날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

돌섬인 독도의 자원 탐사와 권리 획득 범위가 17배 정도 넓어져 경제적 이익이 커졌다. 여러 자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가 약 6~8억 톤(t)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공사의 기술진이 추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용 200〜300년 이상의 분량으로 모두 개발된다면 무려 약 150조〜200조 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군사적으로 독도는 요충지다. 독도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포함하여 북한 육해공군은 물론이고 한일 양국의 군사적 동태와 어업, 물류 등 경제활동을 관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한일북러의 극동 해양 중심지이다.

이미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군함을 정찰할 목적으로 군사용 망루 설치 등을 하며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 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일본이 억지를 부리며 탐을 낼 만한 가치 있는 독도다.

▲ 일본의 주장 근거 2가지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는 단 2가지이다. 하나는 1905년 일본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섬을 일본영토에 편입했다고 하는 ‘시마네현고시 40호’에 의한 무주물(無主物) 선점(先占)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한 듯한 1951년 9월 8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대일평화조약 또는 대일강화조약)과 강화조약 약 한 달 전인 8월 10일 미국국무부 극동지역 차관보인 딘 러스크(Dean Rusk) 서한(일종의 메모나 쪽지)이다.

▲ ‘시마네현고시 40호’에 의한 1905년에 무주물 선점? 턱도 없는 소리

조선왕조실록 등 신뢰할 만한 기록에 의하면 1696년에 에도막부는 일본 어부들에게 울릉도, 독도에 가는 금지 조처를 내리는 등 확실하게 조선 땅으로 인정했다.

그 후 1870년에 일본 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내무성 질의에 대하여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부속 도서라고 보고한 지령문서 2개가 있는 등 역사적, 실효적으로 독도는 조선 땅임에 틀림없다.

또 1905년에 독도에 대한 무주물 선점 주장을 하려면 행정적, 군사적 방법 등 실효적 지배(점유)를 300년(100년 설, 200년 설 다수설 300년) 이상 하여야 하는데 거리가 한참 멀다.

뿐만 아니라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표시된 위치(북위 37도 9분, 동경 131도 55분)는 현재 독도와 10여 km 떨어진 곳이다. 이 문제를 지적하자 10년 뒤인 2005년 8월에 부랴부랴 위치(북위 37도 14분, 동경(東經) 131도 52분)를 수정했다.

일본이 무주물 선점의 근거문서라고 주장하는 ‘시마네현고시 40호’는 원본도 없고 일본 관보에 고시된 흔적조차 없는 등 반박하기조차 민망한 허구다. 반면에 1900년 10월 27일에 대한제국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하며, 관할에 석도(石島, 독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칙령 제41호」를 반포했다.

▲ 일본이 붙들고 늘어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러스크 서한

스카핀(SCAPIN)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을 의미하는 약어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 선언문에 서명한 날부터 1952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기 전날까지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 정부에 내린 지령이다.

이 기간 연합국이 일본에 발령한 스카핀 지령은 총 2635개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1946년 1월 29일 스카핀 677호를 통해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그러다가 6년 뒤 1951년 9월 8일 '6.25 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연합군 점령하에 있던 일본은 법적, 외교적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강화조약 2장 2 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독도'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이어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을 계승한 강화조약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에 분리되는 한국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다툼이 대상이 아닌 국제법상 상식이다.

한편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47년 3월 초안부터 1949년 2월 수정안까지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로비로 친일 성향이 있었던 미국의 일본국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의 주장으로 인해 1951년 8월에 강화조약 수정문에 독도가 빠지게 된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조약 초안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국무부 극동지역 차관보인 딘 러스크(Dean Rusk)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약 한 달 전 주미한국대사 양유찬에게 쪽지 형식의 1951년 8월 10일 비밀 서한을 보냈다. 비밀서한 요지는 1905년 이전에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근거가 없으니 조약에도 넣어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비엔나 협약 전문까지 인용해 가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국제법에 유효하다고 목숨을 거는 부분이 바로 이 러스크 서한이다. 하지만 러스크 서한은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한 비공식 비밀문서였고 이 문서가 다른 연합국 측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미국의 입장이 이랬다고 설명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는다.

▲ 스카핀 677호로 일본 주장 모두 성립 안돼

8년 전 발견한 스카핀 677-1호는 일본이 아무리 무어라고 한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결정적 자료다./ 이미지 위키미디아

러스크의 서한 이후에도 6.25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공세로 한국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미리 독도를 일본 땅으로 확정시켜 독도마저 공산권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지만 몇 달 뒤 전선이 안정화되고 한국 정부가 존속할 것이 분명해지자 슬그머니 일본 측 주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1946년 스카핀 677호 지령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무효화된 것이라면 당시 연합국 사령부에서 강화조약 이후 추가적인 스카핀을 발령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카핀 677-1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3개월 후인 1951년 12월 5일 발령됐다.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카핀 677-1호가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이후 발령된 것이기 때문에 연합국이 일본 영토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고 국제법을 근거로 하면 한국도 일본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한다.

▲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해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시마네현고시 40호’는 허구이고 미국(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러스크 서한은 스카핀 지령 677호 및 677-1호로 성립이 안된다.

그럼에도 일본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다퉈보자며 제안하고 있다.

국제 재판은 원고와 피고 양쪽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ICJ를 틈날 때마다 거론하는 것은 '독도는 분쟁 지역'이란 인상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려는 노림수다. 말려들 필요가 없다.

▲ 미국이 만든 불씨 미국으로 꺼야 한다.

언제까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소모적 논쟁만 하고 대를 이어 갈등을 키우면서 평행선을 달릴 수 없다. 해결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러스크 미국무부 차관보 서한 모두 사실상 연합국 주최인 미국이 원인을 제공했다. 미국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도록 판을 짜야한다.

울릉도와 연계하여 독도에 한미 해양과학 및 군사기지를 설치하면 된다.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개발센터를 울릉도와 독도에 만들면 된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 등 군사동태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남진을 억제하는 군사기지로 활용한다.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와 미군 전력 일부를 배치하면 된다.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극동아시아 안보를 적은 비용으로 튼튼히 할 수 있다. 미중패권 다툼에서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더욱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미국 경제에도 이득이 된다.

결사적으로 반대할 일본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승전국인 미국에 아주 우호적이다. 그리고 미국은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을 늘 의심하는데 독도 군사기지는 일본을 견제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미국이 강력하게 일본을 설득하면 가능하다.

독도에 한미해양 과학 및 군사기지 설치로 한일 간의 독도문제는 확실하게 종식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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