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 소유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의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체납 지방세 25억원을 공매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고했다.해당 자산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다. 암사역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다. 대지면적 368.3㎡, 연면적 1247㎡이며,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최 씨는 이 건물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사들였다.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세 납부 기한을 부여했으나, 최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두 달간의 권리 분석과 현황 조사를 거쳐 이번 입찰이 진행된다.입찰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나흘간 이뤄지며 일반경쟁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80억원이다.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24억원이 설정돼 있다. 통상적인 설정 비율을 감안하면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도 체납세 25억원을 충당해야 한다.업계에서는 낙찰가가 45억원을 초과하면 체납세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도는 최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
김희수 진도군수가 인구 소멸 대책을 논의하는 공개 자리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김 군수는 질의 과정 중 문제의 발언을 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청중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 군수는 "지금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중 20%가 우리 전남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과거 정부의 인구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인구학자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은 2000년대 초반에 이 인구 절벽을 예견했을 텐데 그때 가만히 있었다"고 비판했다.문제의 발언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길 인구 대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군수는 "이번에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갖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람도 없는데 밤낮 산업만 살리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했다.산업 정책만으로는 농어촌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였으나, 외국인 여성을 물건처럼 '수입'한다고 표현하고 특정 국가를 거론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해당 발언은 생중계로 실시간 송출됐다.강 시장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돼서 저출생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돈은 돈대로 쏟아부었는데도 잘 안됐다"고 공감하면서도 "외국인 결혼과 수입 발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