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주택 착공 2만1천가구 불과…연평균 대비 33% 수준

국토연 "서울 주택공급 회복 위한 정책지원 필요"
공공의 공사비 검증 역할 강화·설계비용 지원 등 제안

지난해 주택 경기의 주요 지표인 인허가, 착공, 준공 중 착공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착공 실적은 연평균(2005∼202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울의 경우 연평균의 33% 수준이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천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천가구로 73.9% 수준이었다.

착공은 20만9천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특히 서울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천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천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천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정부가 세운 주택 공급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해봐도 서울의 공급 부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가구의 82.7%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가구의 32%에 그쳤다.

국토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서울의 경우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토연은 주택 공급이 저조한 주요 원인을 금리 인상과 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꼽았다.

금융 측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리스크 분산 기능이 제한적인 데다, 신탁, 리츠 등 PF 외 자금 조달 방법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주택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연은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정해 주택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산업 인력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를 법제화해 주민 의견 반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토연은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이 조합에 설계 비용과 적격 업체 선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성을 부풀린 설계안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주택 공급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제시했다.

2018년 이후 부산, 대전, 울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업체 참여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견·중소 건설사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연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공사비 상승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훈련을 통한 인재 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