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에 보편관세 부과해도 추가 성장 기대"

KIEP 보고서…"제3국 수출 전환 효과로 실질GDP 최대 0.05% 추가 성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가 당선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해도 추가로 경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에서 확인된 관세정책은 ▲ 전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적 기본관세 ▲ 60% 대중국 관세 ▲ 상호주의 관세 부과 등이다.

상호주의 관세는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같은 비율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 미국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10%포인트(p)의 관세를 추가 부과 ▲ 중국에 대해 관세 25%p 추가 부과 ▲ 중국에 대한 관세를 60%로 상향 ▲ 보편 관세를 FTA 체결국까지 확대 적용 등 시나리오별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FTA 미체결국에 10%p의 보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에는 25%p를 추가로 부과할 때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07% 성장한다.

중국에 60%의 관세를 매길 때는 실질 GDP가 0.12% 추가로 성장한다.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에도 10%p의 보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도 한국은 0.03%(중국에 25%p 추가 부과), 0.05%(중국에 60% 부과) 각각 성장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에 미칠 직간접 수출 효과 이외에도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산 대체 수요 발생,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액뿐만 아니라 제3국의 한국 중간재 수입도 감소하면서 한국의 총수출액이 단기적으로는 연간 53억∼241억달러 감소하지만, 상대국 물품 대비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추가로 0.03∼0.13% 성장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반면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 발생이 제한적이고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최대 0.27%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폭넓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미국 정부의 관세수입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 제3국으로의 수출 전환 ▲ 내수로의 판매 촉진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