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보험의 부조리를 없애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25일 한국노총이 연 '4·28 산재노 동자의 날 추모 토론회'에서 "근로복지공관은 산재환자 치료와 재활, 직장 복귀의 표준요양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기요양과 소음성 난청 산재 급증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날 원 교수는 정부가 지적한 장기요양 문제와 관련해 산재환자들의 요양 목적은 직장 복귀라는 점, 요양기간 기준이 일반 환자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을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 산재환자 요양기간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조금 긴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산재보험 의료자원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장기요양의 원인으로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원 교수는 "단순히 표준 요양기간이어서는 안 되고 '상병별 표준요양 가이드'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병의 종류와 직업의 특성까지 고려해 적정 요양기간을 정하고, 질병의 회복 시기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요양 지침을 포함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준요양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재활을 시작하거나 전원을 할 수 있고, 산재 의료기관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성규 노무사도 "상병별 표준 요양 가이드는 즉시 도입할 경우 현행 요양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장이 산재 노동자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 회장은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료와 간병급여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산재 관련 위원회는 당사자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산재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산재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산재 노동자를 대변하지도, 보호하지도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자가 노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재취업해 '산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