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안 일방처리 막고자 의사일정 합의 않는건 국민 무시"

"합의 안됐다고 회의 안 여는 건 다수결 원칙 훼손…국회의장의 직권남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난항을 겪는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다"며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 지으면 된다.

결국 그것은 각각의 헌법적 권리"라고 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의 이런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정말 과연 이 사람들한테 1석이라도 주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라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통은 해소하지 못할망정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게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5월 임시국회(4월30일∼5월29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