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EU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 큰 도전"

ESG 정책협의회…"EU 공급망실사지침, 국내 中企까지 간접 영향권"

정부는 25일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회는 본회의 투표에서 CSDDD를 가결했다.

EU 매출액이 4억5천만 유로(약 6천611억원)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에 대해선 '최종 모기업'에 실사 의무가 부과된다.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급망실사지침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EU를 중심으로 ESG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 보호무역(Green protectionism)'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EU 역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실사지침 적용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EU 배출량 검증결과 상호인정, 국내 배출권가격의 탄소비용 인정 등을 EU에 집중 제기하고, 우리 업계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