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입력2024.04.25 14:09 수정2024.04.25 14:10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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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나서

30일까지 읍면 의견 수렴해 지역 여건 맞는 사업 선정 강원 평창군이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사업 발굴에 나섰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군은 기존 기금사업과의 연속성에 중점을 둔 상태에서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현 및 지속 가능한 효과성을 자세히 검토 후 신규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완성도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기금 투자계획서 제출에 이어 대면 평가와 종합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기금 등급이 확정된다. 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소멸 대응 투자기금 사업으로 총 11건에 280억원을 투입, 청년인구 정주 만족도 개선과 귀농·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심재국 군수는 25일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며 "누구라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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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직장 내 불화로 찾은 병원기록…회사 측 "고의성 전혀 없어" "직장내 문제로 정신과에 간 건데 회사에서 제 진단서와 개인정보를 낱낱이 노출하다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에서 근무하는 30대 간호사 A씨는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며 25일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겪은 불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난달 4일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당시 A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 초조, 불만, 탈모 등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와 면담 치료를 했으며, 최소 한 달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A씨는 병가를 내기 위해 해당 진단서와 함께 휴가원을 직장에 제출했다. 하지만 진단서를 비롯해 A씨가 낸 휴가원이 내부 전산망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되고 말았다. 이 자료에는 A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집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의사 소견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는 지난달 4일부터 12일까지 A씨가 속한 간호팀 90명이 볼 수 있도록 설정됐다. A씨는 "일주일 넘게 감추고 싶은 모든 정보가 노출되면서 정신과 진료 기록, 우울증 진단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졌다"며 "애초 정신과를 찾은 것도 직장 내에서의 벌어진 괴롭힘 때문인데, 어떻게 회사가 이럴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을지 가늠도 되지 않는데, 제 개인정보가 사진으로 찍혀서 외부에 또다시 유출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며 "직장 동료를 통해 제 자료가 우연히 노출된 것을 알게 됐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조처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정을 냈고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법적 검토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 회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부산혈액원 측은 "휴가원의 공개 범위 설정에 있어서 휴가 당사자에 대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는데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인지한 즉시 비공개로 전환했고, 권한이 없는 다른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보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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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개소…서비스 일원화

신청·예약·상담까지 한 번에…도내 첫 아동돌범 전문기관 강원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가 25일 반곡동 혁신도시 내 원주동부 복합체육센터 2층에서 문을 열었다. 아동돌봄에 대한 정보·신청·예약·상담 등을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첫 아동돌봄 전문기관이다. 초등학생 긴급·일시 돌봄, 아동돌봄활동가 양성 및 파견, 부모 교육·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소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이재용 원주시의장, 관계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센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착수보고회도 열렸다. 1억6천4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사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실시간 사용 가능 돌봄 서비스 매칭, 아동병원·약국·돌봄기관 등 종합안내, 아동돌봄 공급 기간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원 시장은 "여기저기 분산됐던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일원화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원주를 위해 빈틈없는 돌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