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공약사업 줄줄이 대기 중인데 취득세수 부진 지속

올해도 세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재정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도세 징수액이 급감했던 지난해보다도 소폭이지만 줄었다는 점에서 지방 재정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1분기 세수 작년보다 1.9% 줄어…재정난 장기화 우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3월(1분기) 도세 징수액은 3조5천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6천287억원)보다 696억원(1.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체 징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1천222억원(6.2%) 줄었다.

취득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123억원(2.8%) 감소한 4천378억원에 그쳤다.

그나마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소폭 증가하면서 취득세 수입 부진에 따른 전체 도세 징수액 감소 폭을 다소 줄였다.

취득세 감소는 세수와 직결되는 실거래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올해 들어 도내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월평균 8천건대)에 머물러 있는 데다가 중저가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세수 증가로 반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수입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상가·공장·창고·오피스텔) 거래량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도세 징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돕겠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차별화해 추진하는 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정책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선 다음 달 시행되는 '더(The) 경기패스'의 경우 소요 예산 23억원 중 13억원만 편성돼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해야 한다.

세수 부족으로 올해 사업비가 축소돼 신규 접수가 중단됐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도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든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확보도 부담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면 지방비 부담을 더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역점시책인 '기회소득' 사업도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려면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 2027년까지 전면 확대하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최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잇따라 발표한 '북부권·동부권·서부권 대개발' 구상을 실행하려면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재정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에도 도는 세수 부진 속에서 8월에야 첫 추경을 편성했다.

그나마 업무추진비 감축을 비롯한 세출 구조 조정과 기금을 활용한 고육지책 추경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2023년 도세 징수액은 14조6천418억원으로 2022년(15조7천369억원)보다 1조951억원(7%) 줄었다.

올해 징수 목표액 15조942억원을 달성하려면 세원 발굴이 절실하다.

도는 이를 위해 체납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등 특별징수대책 추진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2분기까지 지켜보면서 특별징수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