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인구정책평가센터 이달 말 개소…조세재정연구원 위탁

"정책 체감도 제고…정책 효과 분석·개선 방안 등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해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해 예산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저출산위는 "이번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며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년간의 기획재정부 재정성과관리·재정사업 심층 평가 등 다양한 정책 평가 업무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인구정책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재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