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행안부 또 경찰통제 강화 시도…연구용역 중단해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자 경찰 내부에서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2년 전 경찰국 출범 당시 불거진 논란을 언급하며 "행안부가 또다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운용 및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가 시도하려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 강화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찰행정을 행안부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결국 수사기관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 행안부의 연구용역 발주 중단과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한 경찰제도 개선 ▲ 행안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마련 ▲ 시도경찰청장 직선제 시행 ▲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은 경찰노조 허용 등을 촉구했다.

앞서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찰행정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제안요청서에는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만을 행사할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통제력 강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행안부 경찰국은 "객관적 자료 수집·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특정한 방안을 상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