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5.4%p 하락…지방세수 감소 영향

반도체 기업 실적·부동산 부진에 화성·이천 급감…2014년 이후 최저

올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년째 하락하며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4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 현황을 보면, 올해 경기도 전체(도청+시군) 재정자립도는 55.1%로 지난해(60.5%)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4년(48.7%) 재정자립도 산출 항목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도내 전체 재정자립도는 2018년 61.9%까지 올라갔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5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전국 평균(43.3%)과 비교하면 11.8%포인트 높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도청의 경우 2022년 55.7%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2023년 51.9%, 올해 45.4%로 떨어졌다.

시군의 경우도 지난해 38.8%에서 올해 36.4%로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57.2%)가 가장 높았고, 동두천시(14.0%)가 가장 낮아 최고·최저 시군 간 편차는 43.2%포인트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 1위(61.1%)를 차지했던 화성시는 올해 10.9%포인트나 하락한 50.2%로 도내 2위로 떨어졌다.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시(-6.2%포인트), 이천시(-9.3%포인트) 등 반도체 기업과 신도시를 보유한 지역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반도체 기업 영업실적 부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세수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도청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실거래가 하락과 세제 감면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소폭이라도 증가한 곳은 고양, 용인, 의정부, 구리, 안성,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뿐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주재원의 비율((지방세+세외수입)/예산규모X100)을 나타낸다.

2014년부터 세외수입 금액 중 잉여금, 이월금, 예탁·예수금을 제외해 산출한다.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