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파주시, 행안부에 건의

입력2024.04.30 06:02 수정2024.04.30 06:02

경기 파주시는 최근 법원읍·광탄·적성·파평면 등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했고, 파주시가 이를 수용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의가 수용되면 민간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내는 대부료와 사용료가 감면된다.

이에 앞서 파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원읍에서 파주시 소유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심 모 씨의 고충 민원을 조사했다.

심 씨는 도시 재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마을 카페를 운영했으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공유재산법에 명시된 30∼50%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법률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기부 재산으로 기부자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기부채납하려는 경우,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씨의 사업장이 있는 법원읍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도시재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공유재산법 제24조와 제34조(사용료, 대부료 감면 조항)에 '인구소멸지역 읍·면·동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항의 신설을 건의했다.

파주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가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 파주시 뿐 아니라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전국 도농복합도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李대통령 "부동산공화국 극복, 성장·발전에 사력…전력질주만 남아"

이재명 대통령은 설날인 17일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고 강조하며 올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며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라고 얘기했다.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가시지요"라고 덧붙였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2

장동혁, 李대통령에 "SNS 선동 매진하는 모습 애처로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탈출의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며 "차제에 쿠팡 사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과 다주택자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규제에 대
3

이민영 38노스 연구위원 "北, 中과 거리두기 중…대등한 핵보유국 인식"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북한은 이전에는 '체제 보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핵무기를 가진 (다른 나라들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 연구조직 38노스 소속 이민영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라는 관점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였다"면서 "이후에 북한의 대미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하노이 회담 후 내부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재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을 북한이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종합적으로 '미국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러한 생각을 깊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것은 이런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필두로 하는 반미 반서방 블럭의 주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너무나 묘수였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북한이 글로벌 미디어에 다뤄지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주목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면서 양국 간에는 장기적인 공동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한 예로 "러시아는 극동 지방의 인력이 부족해서 개발을 못하는데, 거기에 북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