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4곳 첫 지정…'네거티브 규제' 적용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 AI 헬스케어·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4곳을 처음 지정하고 규제자유특구 5곳을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 등 4곳의 글로벌 혁신특구가 처음 지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 금지될 경우 해외 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실증이 진행된다.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 배달이 허용되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에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 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프로세스가 구축된다.

전남 직류산업 특구에서는 직류 전력 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자유특구 5곳도 신규 지정됐다.

특구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 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 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