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추가 예비비 투입…'의료공백 장기전'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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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의료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예비비 편성에 들어갔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대체 의료인력 채용, 야간·휴일 당직 인건비 등에 128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비비는 주로 중증·응급 의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인건비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예비비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75곳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1만 명이 넘는 이탈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대체의료 인력이다.
일부 사업은 기존에 비해 지원 대상 및 예비비 투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이던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급 수련병원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대체 의료인력 채용, 야간·휴일 당직 인건비 등에 128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비비는 주로 중증·응급 의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인건비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예비비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75곳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1만 명이 넘는 이탈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대체의료 인력이다.
일부 사업은 기존에 비해 지원 대상 및 예비비 투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이던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급 수련병원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