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민주노총 가입…임금·노사 경쟁력 유지될까

"복지 약속 안 지켜" 불만 크고, 노동권 실현 불가피 시각도
노사관계 불안정해질 경우 생산라인 유지·확대 악영향 우려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일부 노동자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을 놓고 당연한 노동자 권리 실현이라는 시각과 함께 지역사회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노사 관계 안착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 노사 문제를 '상생 노사발전 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던 만큼 사회적 합의 파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변한다.

지역 사회에서는 GGM 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무분규를 기대하고 진출한 기업이 생산라인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에서 합의한 임금과 노동 시간을 준수하고, 동종 업계에 못 미치는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복지 혜택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태동했다.

지역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기업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인 GGM은 이 합의를 토대로 광주시가 21%·현대자동차 19%·산업은행 12% 등이 지분을 출자해 2019년 9월 출범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2019년 1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노사상생발전 협정'도 함께 체결했다.

노사민정은 협정서에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의 결정은 조기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 유효하다"고 합의했다.

GGM 사측과 산업계는 이 조항을 근거 삼아 "무노조를 명문화할 수 없지만, 35만대 생산 때까지는 상생협의회에서 임금 등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상생협의회가 노조를 대신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상생협의회는 사측 6명, 근로자 측 6명 등 노사 동수로 구성돼 무노조·무파업을 실현할 장치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대표성을 가진 협의회를 통해 현안을 논의할 것이며 노조가 대화를 요청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금·복지 측면에서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들이 강성 노조의 힘을 필요로 한 것 같다"며 "증산과 생산 차종 다변화를 통해 수익과 임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복지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근무 중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는 등 인권 침해와 부당 노동을 지속했다고 주장한다.

GGM 1노조는 "초임 연봉 3천500만원(주 44시간 근무)을 지급하고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복지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현재 입사 4년 차 연봉이 3천300만∼3천500만원이고 주택 지원 없이 임대료로 월 30만원만 지원받고 있다"며 "합의를 깬 것은 회사와 광주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투자협약서와 상생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원칙은 없다"며 "사측은 매년 7만대를 생산하겠다고 했으나 연 5만대에 그쳤고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로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남에도 상생협의회는 회사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GGM 1·2노조의 민노총 가입이 임금, 근로 조건 협상 등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노조의 영향력이나 활동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6명 중 5명이 비노조원이고, 1노조가 GGM 소속 근로자 과반이 참여하는 노조도 아니어서 노조 몫으로 상생 위원을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1·2노조원 수는 GGM 근로자 650여명 중 25%가량이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권을 갖고 있으므로 1·2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을 요구하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조 활동을 제재하거나 강압할 수는 없다"며 "시는 노사민정이 약속한 사회적 합의 안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고 노조도 그 틀 안에서 활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향후 GGM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경우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임금·노사 분규에 차별성이 없다면, 현대차 1개 차종(캐스퍼)만 위탁 생산 중인 GGM의 생산라인 확대는 어려워질 수 있고 기존 생산라인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GGM은 전기차 양산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향후 노사 관계와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최대 위기를 맞지 않도록 노사 상생 대타협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