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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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크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그 크기는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수치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정책과 재할인율(discount rate) 정책이 있고, 통화승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지급준비율(reserve rate) 정책이 있다.

공개시장조작 정책(혹은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개시장은 아무나 자유롭게 참여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증권이나 어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은행이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채를 구입하려면 화폐를 신규로 발행해야 하므로 본원통화의 양이 늘어나 시중 통화량도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국민에게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해 은행이나 국민에게 판매하면 현금이 중앙은행에 들어오면서 본원통화의 양이 감소하므로 시중 통화량도 줄어들게 된다.

이 방식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유가증권을 대규모로 매입할 수 있어 큰 규모로 통화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은행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할 때 현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재할인율 정책은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재할인율을 낮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빌려가도록 유도한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이 보다 많은 자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게 되므로 시중에 본원통화가 증가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높이면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가능한 한 갚게 되므로 시중에 본원통화가 감소해 통화량이 줄게 된다.

지급준비율 정책은 본원통화의 변화 없이 통화승수만을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올리면 통화승수의 값이 작아져 본원통화의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도 통화량이 감소하고, 법정지급준비율을 내리면 통화승수의 값이 커져 본원통화의 공급량 변화가 없어도 통화량은 증가한다.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이 일정량의 현금을 강제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래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지만 현재는 통화관리 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법정지급준비율 이상으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급준비율을 크게 내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급준비율정책은 통화관리정책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통화량 조절 방식은 중앙은행이 은행에 직접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간접규제 방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은행을 직접 규제해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은행별로 대출한도를 정하거나,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의 양뿐 아니라 그 용도까지 직접 통제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직접규제 방식을 자주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는 통화량 조절을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런 통화량 조절 방식은 후진국 일부에서만 사용하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김형진 중앙대 강사
중앙은행이 은행에 빌려주는 자금에 적용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재할인율을 낮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빌려가도록 유도한다. 재할인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이 보다 많은 자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게 되므로 시중에 본원통화가 증가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