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日방위력으로 美 확장억제 강화' 장관급 협의 신설 의사"

기하라 방위상, 닛케이와 인터뷰…'日 방위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미국의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미일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할 뜻을 밝혔다.

기하라 방위상은 3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미일 동맹 전략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싶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다음번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 일정에 맞춰 확장억제에 대한 미일 장관급 회의를 별도로 여는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일 양국은 2010년 실무 간부급으로 구성하는 확장억제 협의(EDD)를 출범, 운영해왔으나 장관급 협의체로 이를 격상하려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력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상황에 걸맞게 양국 간 방위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미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를 결정하는 등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뤄진 결정이다.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체제에서 비교적 엄격하게 '전수방어'(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원칙을 지키다가 조금씩 기준을 완화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 4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하와이로 출국했다.

한편, 미일 양국 정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고자 공동 개발하기로 한 신형 요격 미사일의 개발 비용이 총 30억달러(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측에 의해 추산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약 10억달러를 들여 요격 미사일의 추진 장치 개발 등을 맡을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작년 8월 정상회담에서 신형 요격미사일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며 일본 정부는 올해 757억엔(약 6천76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