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제4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종명 도의원(남원 2)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 재석의원(33명)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명 도의원은 "남원 출생의 고 채상병은 지난해 경북 수해 지역 대민 지원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며 "이후 순직의 배경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 항명 수괴죄의 굴레를 씌우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을 회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당이 총선에 참패하면서 채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 규명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어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고 대통령실은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 의사를 밝혀 특검법 시행은 불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시행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라며 "이번에도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데 권력을 오용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차례로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콜비 차관은 조 장관과의 조찬 회동에서 한국이 모범 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콜비 차관과 안 장관의 만남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국방전략에는 한국이 자체 대응하기 어려운 북한 핵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핵우산 제공 등 확장 억제 지원은 유지하겠지만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라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국방부는 회담이 끝난 뒤 “양측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위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 3법’(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계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세 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1·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맞불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적대적 M&A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단기 투기 자본에 맞서기 위해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포함됐다.이외에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중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이들만 집중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 취득 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있다.신 의원은 “여권 주도로 이뤄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아졌다”며 “마지막 방어 수단인 자사주마저 강제로 빼앗는다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대응할 법안이 필요하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관한다.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에서 7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당 대표를 두 차례 맡는 등 ‘대부’로 통한다. 그의 별세에 따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 격화하던 당내 공개 논쟁을 멈추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장례 기간 정쟁적 발언과 논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례 기간에 정 대표는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도맡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합당 문제를 놓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운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정 대표의 독단적 당무 운영에 반발해 회의를 거부하던 이들도 이날은 현안 언급을 삼가고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데 집중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수세에 몰리던 참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 전열을 추스를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실무 협의 전부터 양당 간 신경전도 감지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통합 논의 시작도 전에 (흡수 합당론 같은)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통합은 당의 정치적 DNA를 보존·확대하는 가치연합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이번 장례는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장과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기관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엄수된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7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빈소인 서울대병원으로 운구될 예정이다.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