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재개 시점은 언제?

좌동욱 경제부 차장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불법 공매도가 촉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언제 풀릴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일부 IB가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를 적발한 후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 직후 금융위원회가 올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감원이 추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선 업계와 견해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사례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 시기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7일 ‘4월 말 외환보유액’을 공개한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국내 외환보유액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외환보유액은 4132억달러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세계 9위 수준이다. 달러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액 환산액은 줄었지만,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났다. 오는 9일엔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약 9조2747억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흑자 규모도 1월(30억50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커졌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 11개월 연속 흑자가 유력하다.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됐다고 보는 전문가가 다수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1.3%)이 시장 전망치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에 맞춰 개최할 기자회견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날짜는 9일이 유력하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살펴볼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에 맞춰 다양한 정책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동 경제’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기업과 민생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8일엔 민생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