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만 문제와 전략적 유연성
냉전 초기 한국과 대만 안보는 서로 영향을 끼쳤다. 6·25전쟁은 대만의 운명을 바꿨다. 미국의 불개입 정책이 개입 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회생했다. 장제스는 한국전 파병을 제의했으나 확전을 우려한 미국은 거절했다. 전쟁 후 한국과 대만은 ‘반공통일전선’을 결성하며 냉전의 최일선에 섰다. 70여 년이 지난 신냉전 시대에 대만 문제는 한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만해협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민진당의 독립주의자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돼 취임을 앞두고 있다. 벌써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경제, 사이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3월 하원 청문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전쟁 발발 여부는 역내 행위자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요인에 영향받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대만 통일을 핵심 국익이자 공산당 존립 기반으로 여기는 중국은 군 개혁과 실전훈련 강화로 군사적 위협을 가중할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 한반도와 대만 안보는 연계돼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커진다. 또한 미국의 개입 여부는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지원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불개입을 시사하기도 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자신이 대중 강경론자이고 많은 참모와 공화당 의원이 중국 견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개입하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미국이 9·11 테러 후 군사·안보 전략 변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 확대를 모색하면서 제기됐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에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지역 방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한국과 조약 체결을 희망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주한미군의 해외 투입은 한반도에 힘의 공백을 초래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MDT)상 한국 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다. MDT와의 상충 문제도 생긴다. MDT상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및 미국(태평양 지역)’의 방위에 한정된다. 우리의 전략적 이익과 국민 의사에 반해 주한미군 기지가 일종의 모(母)기지로 활용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조약 대신에 정치적 선언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내용도 구체적인 법적 권리·의무가 아니라 양국 정부의 양해 사항을 균형 있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대만 유사시 한·미 양국은 동맹 정신에 입각, 상호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 운용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양안 관계의 안정에 한국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 대만해협은 주요 해상무역로이자 에너지 수송로다. 대만은 제6위 교역 상대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외교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 확보에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은 필수지만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공통 이익의 추구, 우선순위 조정과 이익 교환을 통해 플러스섬 게임으로의 조화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