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법안 허송세월…전투력 상실한 정부에 '정책 불신'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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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법안 105건 이달 '무더기 폐기' 위기
정부 '1호 혁신법안'도 폐기될 판
대형마트 휴일배송·외국인고용법
총선·쟁점사안에 묻혀 처리 불발
60개 과제는 법률안 제출도 안돼
野, 양곡법·가맹법은 일사천리
巨野 반대로 국회 못 넘었다지만
당정, 국민과 약속 못지킨 책임
정부 '1호 혁신법안'도 폐기될 판
대형마트 휴일배송·외국인고용법
총선·쟁점사안에 묻혀 처리 불발
60개 과제는 법률안 제출도 안돼
野, 양곡법·가맹법은 일사천리
巨野 반대로 국회 못 넘었다지만
당정, 국민과 약속 못지킨 책임

정부·여당도 외면한 킬러규제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여섯 가지를 꼽았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6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재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 핵심 민생과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통시장 소비 공제율 상향 등 여야 이견이 작은 법안마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쟁점 법안과 엮여 일절 논의되지 못했다.
국민 혼선만 가중한 정책 발표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킬러규제와 함께 1호 규제혁신 법안으로 추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야당 반발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주요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골목상권 타격이 크다는 야당 반발에 부딪혔다. 윤 대통령이 역점 법안으로 추진한 금투세 폐지 논의도 국회에서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일각에선 일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당정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킬러규제 법안인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은 야당도 적극 반대하지 않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다른 쟁점 사안에 묻혀 추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소비 공제율 상향 등 민생법안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고시 등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주요 정책 입법과제가 무산된 책임을 일방적으로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