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 중 화상' 호소…법원 "의사 과실 입증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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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A(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환자의 상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전기화상·화학화상·물리적 접촉에 의한 상처 등으로 감정했으나, 의료감정원 정형외과와 피부과 학회는 사실조회를 통해 수술로 인한 상처 가능성을 배제했다.
각 학회는 관설 내시경 수술에서 화상을 입히는 전기소작기나 화학약품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술 직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치료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가 피해자가 행해야 할 적절한 치료가 무엇인지 검사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형사사건 입증과 민사사건 증명책임은 달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