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논술·면접서 대학수준 문제 낸 한양대, 교육…)

논술·면접서 대학수준 문제 낸 한양대, 교육부 지원금 못받는다
8개 대학, '고교 교육 연계' 노력 부족해 정부 지원 중단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던 한양대가 7억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83개 대학은 계속 지원하고, 8개 대학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대입 공정성 확보, 수험생 부담 완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형Ⅰ은 1개교당 7억원, 유형Ⅱ(2018∼2021년간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대학)는 2억5천만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이번 단계평가는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평가였다.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사업에 참여하는 91개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91개 대학 중 83개교가 계속 지원 대상이 됐다.

한양대,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계명대, 가톨릭관동대, 목포대(이상 유형Ⅰ), 홍익대, ▶▶중원대◀◀(이상 유형Ⅱ) 등 평가에서 하위에 속하는 8개교는 지원이 중단됐다.

한양대의 경우,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양대를 비롯한 3개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대학별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평가됐다.

100점 만점으로 이뤄지는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될 경우엔 최대 15점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 신청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이후 다음 달 초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7개 내외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한다.

이번에 지원 중단이 된 대학 중 일부 대학 역시 추가 선정평가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단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엔 추가 선정평가에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면서도 "개별 대학의 점수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