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복수급 조장하는 '무제한 실업급여' 손질…실업자 재취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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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만명 5천억 반복수급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 받아
세 번 이상 받으면 50% 감액
22대 국회서 法개정안 재추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책 반
18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 받아
세 번 이상 받으면 50% 감액
22대 국회서 法개정안 재추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책 반

반복 수급 부추기는 현행 제도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7922억원이다. 2018년(6조6884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8개월에서 4~9개월로, 기준액은 하루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1841억원으로, 1년 전인 2019년(8조3858억원) 대비 4조원 가까이 늘었다.![[단독] 반복수급 조장하는 '무제한 실업급여' 손질…실업자 재취업 유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640501.1.jpg)
반복 수급 시 급여 감액 재추진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모럴 해저드가 만연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1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반복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에 민주당도 공감했지만 정권 교체 후 정국이 급랭하면서 관련법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달 29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는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은 이번 회기에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고용부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련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예산에 대한 첫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실업급여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은 2018년 6조5946억원에서 올해 10조9144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예산 요청서를 받지 못해 내년 예산이 감액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