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회사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자국 일부 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화웨이가 그간의 미국 수출 제재를 극복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쇼크’에 놀란 美

'화웨이 굴기'에…美 "인텔·퀄컴 中수출 하지마"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인텔과 퀄컴을 대상으로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과 기술 환경을 고려해 (수출) 통제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과거에 그랬듯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9년부터 화웨이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화웨이가 백도어(시스템 보안 우회 접근)를 이용해 자국 기밀을 빼돌린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기업이 블랙리스트 기업에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수출 면허를 얻어야 한다. 상무부는 2020년 인텔에 화웨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CPU)를 판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내줬고 퀄컴에도 구형 4세대(4G) 반도체 판매를 허가했다.

외신은 미 정부가 면허를 취소한 데는 ‘화웨이 쇼크’로 인한 위기감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화웨이는 강력한 미국 제재에도 최첨단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8월 7나노미터(㎚·1㎚=10억분의 1ｍ)급 첨단 반도체를 넣은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 SMIC가 2022년 시행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뚫고 자체 생산한 7㎚ 반도체를 적용했다. 놀란 미 상무부는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출 제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화웨이가 지난달 회사 최초의 인공지능(AI) 노트북 ‘메이트북X 프로’를 내놓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제품에는 인텔의 신형 CPU ‘코어 울트라9 프로세서’가 들어갔다. 미 공화당 의원들은 메이트북X 프로 출시는 상무부가 인텔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게 허가해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中 6개 기업 추가 제재 검토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화웨이에 대한 정책을 수년간 검토한 끝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는 이날 바로 수출 허가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텔과 퀄컴, 화웨이는 논평을 거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가 화웨이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컨설팅업체 비컨글로벌전략의 수출 통제 전문가 메건 해리스는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국 기술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간 업계와 외국 파트너들은 미 정부의 입장 완화 여부에 주목했지만 이제 (미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미 정부는 챗GPT 같은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 세 명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독점 또는 비공개 소스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이 확보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행한 수출 규제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적국이 이 같은 AI 모델을 사용해 사이버 공격 등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소식통들은 아직 제한 조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