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인재양성 최우선 과제는 공급확대…자격조건 낮춰야"

보건복지인재원 심포지엄…"인력 공급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완화 필요"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격 기준을 낮춰 의료인이나 돌봄 인력 등 보건·복지 분야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미래 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연 개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향후 10년 내 집중해야 할 보건복지 인재양성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며 "이를 위해 자격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 서비스 수급 전망에 맞춰 필요한 인재 교육과 인력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생산 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산업 부문도 인력이 부족해져 보건·복지 분야 인력 확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공급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격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사후 교육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임대환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은 지역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민간등록자격증 '청년지원매니저'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보건복지 인재 미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자격증 수요를 파악해 응시대상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외국 의료인에 한국 보건·복지에 대한 기본 교육을 제공할 것과 교육·인재양성 관련 정책 연구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이슈와 국민 관심이 커지면서 이 분야 인재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준희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공공 정신건강 영역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건복지 업무를 주로 민간위탁해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가 오래돼 한계와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